- 2022년이 코앞인데... 수소경제 로드맵 ’22년 목표대비 실적 턱없이 미달

- ’19년, 중국 수소기술 R&D투자 전년比 6배 급증... 글로벌 R&D 경쟁 치열

- 수소기술 특허 수 ’20년엔 일본에 앞섰지만 중국의 1/5... 기술자립도 높여야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소생태계 육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수소경제 로드맵 2022 목표 대비 실적 수소차 27%, 충전소 38%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상황이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로드맵이 예정한 2022년 수소승용차 보급대수 목표는 누적 6만5천 대지만, 올해 11월 기준 27% 수준인 1만 7천 여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보급 일정도 목표 대비 38% 수준이다. 당장 내년에 전국 충전소 310개 소가 운영돼야 하지만 금년 11월 기준 117개 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 내년 목표 수소가격은 kg 당 6천 원이지만 현재 로드맵 발표시점과 큰 차이가 없는 8,400원대다.

2019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상황

韓 수소기술 특허 수(누적) 세계 5위... 중국 R&D투자 전년比 6배 급증

’20년 특허 수는 4위로 한 계단 올라섰지만 중국의 5분의 1 수준

수소산업 핵심부품, 소재도 대부분 미국, 일본 등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경련은 △부가가치 확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핵심부품(소·부·장)의 국산화율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대표적으로 수소차의 경우 핵심소재인 탄소섬유는 도레이(일), 백금촉매는 교세라(일)가 대부분 공급. 멤브레인막은 듀폰(미)’, 고어(미), Johnson Matthey(영), 3M(미) 등이 공급

수소기술 특허 수를 살펴보면 주요 6개국(중, 미, EU, 일, 한, 독)의 특허 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3.9%로 증가 추세다. 수소생산, 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2014~2020 누적)에서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사실상 이 6개국(EU 포함)이 세계 수소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경쟁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는 의미다. 누적순위는 중국, 미국, EU, 일본 순이다. 연도별 특허 수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2020년에 등록된 특허 수에서는 한국이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721건)에 비해서는 약 21.9%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수소 분야 R&D 투자는 2017년 이후 증가세다. 특히 중국 정부의 2019년 수소기술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6배 급증하기도 했다. 중국 특허 수가 급증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전경련,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방향 제시

전경련은 차기 정부에 국내 수소 인프라 확충·정부 지원 확대 등 수소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수소정책 연속성 전경련은 수소생태계 육성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핵심정책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전략적 기둥”이라며, “차기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수소거래소 설립 수소거래소 설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청정수소는 100% 국내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분을 수입(우리가 해외에서 생산한 수소 유입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안정적 수소 수입·유통, 거래, 분쟁조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기능을 담당할 수소거래소를 설립해 각종 표준 정립에 나설 경우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한편 수소경제 선도국인 일본·독일이나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 사우디, 뉴질랜드,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과 수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지원 확대 전경련은 또 "수소 생태계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성공확률이 높지 않아 기업 입장에선 수소산업 진입 자체가 모험투자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수소기술(전반)을 조특법 상 시설투자·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폭이 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수소생산·저장·운송 등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점차 늘고 있지만 활용 분야에 비하면 진척이 늦은 만큼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수요 촉진 수소제품 수요 촉진방향도 제시했다. 수소활용 분야 도약을 위해선 수소제품 수요 진작이 필수지만 인프라 확충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과 소비자가격이 높은 점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첨부] ESG MEMO VOL 13.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